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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韓國社會敎育院 法的 설립 근거.......SINC...1982 한국사회교육원(韓國社會敎育院) Korea Social-Education Center=kosec.코섹 은, * "한국사회교육원" 의 법적 지위는, "헌법" 과 "교육기본법" "청소년기본법" 및 "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" "자격기본법" "상표법" 그리고, "평생교육법 (구 사회교육법) <제2조1호=평생교육(사회교육)> 상의 - "학교교육 이외의 평생을 통한 조직적 교육 활동 " 을 "실천 하는 실시자" 이고, "평생교육법"<제2조2호 다목 상 = 평생교육기관 (평생교육단체)(사회교육단체)> 으로, "평생교육 차원의 사회교육 활동" 을 "주된 목적으로 설립" 한, "평생교육기관(평생교육단체) (사회교육단체)" 이며. "평생교육법"<제2조2호 가목 상 = 평생교육기관 (평생교육시설)(사회교육시설)> 으로 "평생교육 차원의 사회교육 활동" 을 "주된 목적으로 부설" 한, "평생교육기관(평생교육시설) (사회교육시설)" 로서, 종합 "평생교육기관" 인 한 국 사 회 교 육 원 (韓 國 社 會 敎 育 院) Korea Social-Education Center=kosec= 코섹 이다. ********** 1) 1980년 대한민국 헌법에 /국가의 평생교육 진흥 임무 (헌법 제 31조 5항)/ 가 규정됨을 분수령으로, 우리나라 교육제도가 /사회교육/ 과 /학교교육/으로 구분 된, 교육기본법 (법률제 5437호)이 제정되고, 1982년 대통령 재가로 제정된 대한민국 /사회교육제도/ 에 의거, 제114회 국회에서 의원 입법으로 제정된, *사회교육법(법률제3648호)<제2조.제2호>에 따라, /사회교육법/에 의한, /사회교육단체/가 합법적으로 사회교육을 실시 하게 됨에 따라, "사회교육단체 한국사회교육원" 을 관계법 에 따라 먼저 설립 하였고, *사회교육법(법률제3648호)이 평생교육법(법률제6400호)으로 개정 됨으로, *평생교육법(법률제6400호)<제2조,제2호,다목>에 따라, /평생교육법/에 의한, 평생교육기관(단체) *평생교육법(법률제6400호)<제2조,제2호,가목>에 따라, /평생교육법/에 의한, 평생교육기관(시설) 이 합법적으로 평생교육을 실시 하게 됨에 따라, "평생교육기관(단체)" "평생교육기관(시설)" 한국사회교육원 "을 관계법에 따라 개편 설립 하였다. ********** - 즉, "평생교육기관(단체)" "평생교육기관(시설)"인 "한국사회교육원" 은, 1 9 8 2 년 부터 관련 법률에 의거, 주무관청 에 *"사회교육을 주된 목적"으로 한, "사회교육단체" 를 주무관청(부산/서울교육청) 에 연속 등록(제4호/제72호) 및 신고(제2호) 와, 공증 (공인인가 -법무법인 대륙 / 97년 제451호) 과, 국세청 주소지 세무서 에 면세법인 사업자 등록 을, 중앙본부 와 지부 등록기관 이 각각 등록을 함으로서, "사회교육법" 상, "사회교육단체 " 의 법적지위 를 먼저 확보 하였으며, - 또한, 관련 법률에 의거, 교육과학기술부 에, * "평생교육 차원의 사회교육활동 을 주된 목적"으로 한, "평생교육기관(단체)" 를 등록 (제30호) 함과, 이를 관보 에 공고 됨으로, "평생교육법'제2조2호 다목 상, "평생교육기관(단체)" 의 법적지위 를 확보 함 으로, "사회교육단체"와 "평생교육기관(단체)"의 법적지위를 모두 확보하고, - 또한, "평생교육법 제2조2호 가목 상 , 전국적으로 주무관청 에 부설로 신고 한 "평생교육기관(시설)" 이 "평생 교육차원의 사회교육" 을 실시 하는 종합 사회교육기관 이고, 종합 평생교육기관 이다. ********** 3) 또한 이를 영구히 구별, 표상, 보호,유지 하기 위하여, 대한민국 특허청에 산업재산권 (코드번호-27500406호)으로, "업무표장권"등록(제000176호="평생교육기관(단체)""(사회교육단체) 입증 등록) 과, "서비스표" 등록(제020910호/제0125137호)=종교교육업,교수업,교육지도업 등)을 함으로서, "지적재산권"을 확보 하였다. ********** 4) 따라서 본원은 1.9.8.2 년 이래, 대한민국 에서 최초로 모든 법적 지위 를 갖추고, " 열린교육 사회" "평생학습 사회" 를 건설 하여, * 신뢰하는 사회 * 조화로운 사회 * 발전하는 사회 * 를 이룩하기 위하여, - 등록된 목적 사업 (평생교육차원 의 사회교육활동) 을, 1.특허청 업무표장 등록과 서비스표 등록 및 국세청 면세법인 사업자 등록 과, 2."교육과학기술부" 에 등록, 목적사업 을 추진하는 "평생교육기관(평생교육단체)" "사회교육단체" 와, 주무관청에 부설 신고한 "평생교육기관(평생교육시설)"" 사회교육시설" 주체 이다. ********** 5) 이에 한국사회교육원은, / 지도자 자격 제도 / 와, / 학습자 연수장 제도 / 등 을, 자격기본법(법률 제5314호)<제3장> 에 의거 제도화 하고, 이를 특허청 에 지적 재산권으로 법률상 영구히 구별 , 표상 , 보호 , 유지 하며, - 지도자 자격 취득 과, - 학습자 연수장 취득 활동 을, - 본부 와, - * 등록기관 (지부) * 부설기관 * 조직기관 * 지원기관 등이 서로 연관하여 "평생교육 차원의 사회교육 활동" 을 실천 하고 있다. *********** * 종합적으로 "한국사회교육원" 의 법적 지위는, "헌법"과 "교육기본법" "청소년기본법" 및 "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" "자격기본법" "상표법" 그리고, "평생교육법 (구 사회교육법) <제2조1호=평생교육(사회교육)> 상의 "학교교육 이외의 평생을 통한 조직적 교육 활동 " 을 "실천 하는 실시자" 이고, "평생교육법"<제2조2호다호 = 평생교육기관(단체)> 상의 " 평생교육(사회교육)" 을 "주된 목적으로 설립" 한, "평생교육기관(단체) (평생교육단체/사회교육단체)" 이며. "평생교육법"<제2조2호가호 = 평생교육기관(시설)> 상의 " 평생교육(사회교육)" 을 "주된 목적으로 부설" 한, "평생교육기관(시설) (평생교육시설/사회교육시설)" 로서 , 종합 "평생교육기관" 인 한 국 사 회 교 육 원 (韓 國 社 會 敎 育 院) Korea Social-Education Center= kosec= 코섹 이 다. |
